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한 사건

• 기술신용보증기금(원고)와 신용보증기금(피고)은 여러 회사의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사고로 인해 대위변제를 하면서 각각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
•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고, 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2,700만 원, 하나은행에게 9,546,193원이 1순위로 배당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금액을 안분하여 배당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경정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전에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소외 1이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외 1의 배당요구는 적법한 우선변제 청구로 볼 수 없다.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수익자의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전에 수익자인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우선 배당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민법 제406조의 유추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 경정 요구는 이유 없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 전에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수익자의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