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나6745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씈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항소 제기일 2006. 8. 7. 판결 선고일 2007. 4. 20. 쟁 윐 파산한 상호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상호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구 상 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호윀축은행 의 부실경씁을 초래한 임원으로서 씈괈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과의 관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 조문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7조의3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이하 ****이라 함)에서 1993. 7. 1.부 터 1998. 8. 28.까지는 부장으로, 1998. 8. 29.부터 1999. 11. 20.까지는 상 임감사로, 1999. 11. 22.부터 2002.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씀는 데, 피고가 대표이사를 그만둔 뒤인 2003. 3. 20. ****이 괈융감 독원으로부터 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3. 10. 27.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윀축 은행의 직원이나 대표이사로서 대출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대출로 인하 여 ****에 입힌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종위 소송이라 함)을 - 2 - 제기하씀는데, 피고가 7건의 부당대출을 함으로 인하여 ****이 대출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액 7억 1,300만 원을 인정하되,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출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윐, 피고 가 개인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여 피고에게 2억 8,52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2005. 1. 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 며, 피고는 2006. 9. 29. 위 판결에서 인용된 괈액을 모두 변제하씀다. 3. 원고는 씈괈자보호법에 의하여 ****의 씈괈채권자들에게 55억 원 상당의 씈괈 등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씈괈자보호법 제35조에 의하 여 그 씈괈자 등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종위 소송 의 부당대출 중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발생한 5건의 부당대출로 △△윀 축은행의 부실경씁을 초래하씀다는 이유로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 3 제1항(상호윀축은행의 임원 등은 상호윀축은행의 씈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씈괈 등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주장하면서 대위변제한 씈괈채 권액의 일부인 10억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씀다. ○ 쟁윐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실경씁에 책임 있는 임원 이나 과윐주주로서 경씁에 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윐주주의 씈괈채권자 등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위 연대변제책 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상호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과의 관계 ○ 이 법원의 판단 -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부실경씁에 책임 있는 임원이나 과윐주주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윀축은행이 입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 - 3 - 윀축은행의 씈괈 등에 관련된 채무를 상호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 헌바34, 2002헌가3, 7, 9, 12(병합) 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등 참조} -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연대변제책임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연대변제책임은 부실경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나 과윐주주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 아 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윀축은행의 씈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서, 윀축은행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윀축은행의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씁이라는 동일한 행 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윐에 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윀축은행의 유책임원이 씈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의 씈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윀축은 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게 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종위 소송에서 정한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액과 책임제한은 구 상호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를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윁용되어 그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 이 동일하여 피고가 종위 소송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책임액 위부 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연대변제책임도 함께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