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 2심2019-09-05 선고검수완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나54934 민사 사건(2019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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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은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1억 6,820만 6,281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자신이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구상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를 추가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의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과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금액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소외인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속용한 경우 구상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의 대출채무를 보증하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변제자대위권을 가진다.
- 변제자대위권은 구상권과 별개로,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 피고는 소외인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전 판례는 변제자대위권에 관한 판단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변제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
- 지연손해금 약정은 구상금 청구에만 적용되고, 변제자대위권에 따른 청구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금과 2013년 3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과 변제자대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의 영업을 양수하며 상호를 속용한 만큼 연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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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정진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227577 판결
【변론종결】2019. 6.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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