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7-12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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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651 민사 사건(1984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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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은 OO지역의 소외 회사에 공장 신설을 위한 시설자금 3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다.
  • 소외 회사는 1983년 3월 당좌부도가 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내부 규정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을 어기고 대출금을 초과 지급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대출금을 분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 피고는 원고가 규정을 지켜 대출금을 관리했을 경우 부도 시 대출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에 시설자금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보증했으나, 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내부 규정을 어겨 대출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내부 규정이 은행 내부 지침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피고의 보증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의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에 불과해 제3자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원고가 규정을 어겨 대출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의 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원고가 규정을 지킬 것이라 믿고 보증했더라도, 신뢰를 근거로 보증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소외 회사가 부도 나면서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보증 책임에 포함된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대출금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은행의 내부 규정 위반이 있다고 해도 보증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보증인은 대출금 변제 책임을 지며, 내부 규정은 은행과 보증인 사이의 법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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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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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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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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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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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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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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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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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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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2007~2009년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배상한 후, 부실감사를 한 피고 회계법인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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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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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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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323·서울고등법원·2006-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사고 통지 지연으로 피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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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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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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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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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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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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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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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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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가소110016·울산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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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7·대구고등법원·197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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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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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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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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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동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의 면책여부.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 신용보증기금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7천 9백 86만 8천 6백 58원 및 그중 금 1억 5천 7백 5만 9백 69원에 대하여는 1983년 5월 8일부터 1984년 1월 22일까지는 연 1할 같은해 1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는 1981년 7월 8일 소외 동국금속주식회사가 장차 원고로부터 금 3억 원을 대여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대여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그후 1981년 7월 13일 금 1억 원, 같은해 7월 31일 금 2억 원 도합 금 3억 원을 변제기는 1986년 6월 29일로 이자는 대한금융단 소정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 대한금융단 소정이율은 위 대여당시부터 1982년 3월 28일까지는 연 1할 6푼, 같은해 3월 29일부터, 같은해 6월 27일까지의 연 1할 4푼, 같은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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