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09년 4월, 원고는 대출금 원리금 약 1억 214만 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같은 달 오쉘윈에게 약 9,951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보증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부탁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위변제에 과실이 있는지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무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의 대위변제는 변제기 도래 후 이루어졌고, 변제 전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는, 오쉘윈이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고, 피고도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약 9,951만 원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약 26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원고가 대위변제한 전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대신 갚았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