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 2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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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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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62136 민사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4조 제1항,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4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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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09년 4월, 원고는 대출금 원리금 약 1억 214만 원을 대신 갚았다.
  • 피고는 같은 달 오쉘윈에게 약 9,951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보증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부탁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대위변제에 과실이 있는지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무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의 대위변제는 변제기 도래 후 이루어졌고, 변제 전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행위는, 오쉘윈이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고, 피고도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약 9,951만 원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약 26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원고가 대위변제한 전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부탁 없이 대출금에 대해 대신 갚았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오쉘윈에게 선의로 변제했다. 법원은 피고가 오쉘윈에게 변제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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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자를 해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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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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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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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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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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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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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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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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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소110016·울산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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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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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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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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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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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고, 항소인】 일진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8. 선고 2012가합2996 판결 【변론종결】2013.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14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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