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행남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7억원)
2013나265·서울고등법원·2013-07-25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3만원 / 청구 1.0억원)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23247·서울고등법원·2013-03-21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상대 128,827,875원 물품대금 채권 양수인의 지급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