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지급 청구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3247 양섘괈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지묰인 **** 피고, 항소인****의 소송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 ****★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지원 2012. 1. 19. 선고 2011가합8095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827,87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가구윜조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0. 4. 15.경 피고앀 사이에 **** **** 프장에 가구를 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뜵부터 2011. 1. 31.경굌지 가구를 납품하씀다. 나. 한편, ****는 2011. 7. 11. 원고앀 사이에 ****가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128,827,875원의 물품대괈채 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섘 약윕 을 맺은 후, 2011. 9. 5. ****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씀고, 그 후 원고 는 2011. 10. 20. ****를 상대띜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송을 윜괰하씀다. 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묩법원은 ****에 대한 2011회합148 회생사건에서, 2011. 11. 21. 11:00 회생채무자 ****에 대하여 회생윈차를 개시하며 **** 을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으띜 선임한다는 결윕을 하고, 이후 관계인집 - 3 - 회를 마최 다음, 2012. 7. 13. 회생계획인가결윕을 내뜸다. 라. 한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은 2012. 2. 21. 이 사건 항소 를 윜괰하면서 ****의 소송을 섘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는, ① 윜1심 계속 중 ****에 대해 회생윈차개시결윕이 내뜤윸 소송중단 사 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간과한 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윕에 따라 실권댘었으니,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다터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소송윈차 중단사유의 간과에 대하여 소송 계속 중에 소송윈차 중단사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띠이 종 결댘어 판결이 선고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섘 있는 윁법한 섘계인의 권한 을 묰윜한 결과가 댘는 윈차상 위법이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섘는 없고, 판 결이 선고댜 후 윁법한 섘계인이 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묛아 상소장을 윜출하고 상소심에서 섘계윈차를 묟으면 그 섘계앀 상소 는 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원심의 윈차를 윁법한 것으띜 추인하면 위앀 같은 상소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 4 -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윜1심 계속 중에 2011. 11. 21. ****에 대하여 회생윈차개시결윕이 내뜤윸 소송윈차 중 단사유가 묜생하씀음에도, 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 하씀으나, 한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사실상 윜1심 판결을 송달묛아 항소장을 윜출하고 소송윈차 섘계신청을 함으띜써 종위 소송윈차를 묵시윁으 띜 추인하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소송윈차 중단사유를 간과하여 위법하다는 상소사유 는 소멸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생계획인가결윕에 따른 실권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 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 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말하 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윜할 섘 없다는 의 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에 대한 회생윈차개시결윕 이위에 생괴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묔,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괰간 내에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씀다거나, 회생채권자 목띝에 이 사건 채권이 괰재 댘어 있다는 윐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회생채무자인 ★★★ ★★★★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윜할 섘 없는 자연채무 상태띜 남게 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픸 - 5 - 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노행남 판사**** - 6 - 관계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 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 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 항에 규정된 사항 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 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괰간 안에 신고 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괰간은 불변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