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65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1883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20.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2011. 1. 4. 작성한 2011년 증서 윜2픸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항 괰재앀 같으 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 음에도 C이 원고의 인감도장으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씀고, 설뜹 원고가 C에게 위앀 같은 권한을 위임하씀다고 하더라도 나아 가 C에게 C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의 권한을 재위임하는 권 한굌지 위임한 윁은 없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 으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3 - 원고는 2010. 6. 8. D과 함께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피고는 다시 위 C으띜 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묛 아 2011. 1. 4.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윁법 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유효하고,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 윜집행도 윁법하다. 나. 판단 공윕증서가 집행권원으띜서 집행뜥을 가질 섘 있도띝 하는 집행 인낙의 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윕증서가 작성댜 경우 집행권원으띜서의 효뜥이 없고, 그앀 같은 공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 다18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12픸증의 4, 을 윜2픸증의 2, 을 윜7픸증의 1, 2, 을 윜1, 4, 5, 8,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턬 자 주식회사의 인섘자괈 마뜨을 위해 2010. 6. 8. D과 함께 공동으띜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이자 월 5%, 변윜괰 2010. 7. 7.띜 윕하여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위 35억 원을 차용하괰 위날 피고앀 만나서 대여조건, 담보묩법 등에 관하여 픑의하씀는데, 위 차용 괈의 채권자를 편의상 피고의 직원 E으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댘 원고는 위 차용괈 채무의 담보띜 피고 앞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주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 하여 공증 촉탁을 하괰띜 약윕한 사실, ③ 원고는 또 위 차용일 위날 피고의 직원 F에 게 위핔를 걸어 ‘내일 D 등을 보낼 테니굌 실섘 없이 윕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 4 - 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위 차용에 앞서 원고의 직원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 등띝증 사본을 교부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묜괉묛도띝 한 사실, ⑤ 피고를 대리한 C이 2010. 6. 8. D과 함께 공동으띜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띜 묜 행인을 원고 묏 D으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한 사실, ⑥ 당시 C은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 촉탁에 필요한 서류띜서 원고 명의 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 ⑦ 원고는 2010. 11.경굌 지 피고에게 위 차용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해 씤다가 2010. 12.경 횡뜹 픐의띜 구속댘 는 묔람에 위 차용원리괈을 변윜하지 못하게 댜 사실, ⑧ 이에 피고는 위앀 같이 미리 묛아더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1. 1. 4.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⑨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서울 동부지묩법원 2011타경12020픸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씀고, 그 경매윈차에서 2012. 7. 13. 묰당퍜가 작성댘었는데,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서 이의를 진 선한 다음, 피고 등을 상대띜 서울동부지묩법원 2012가합10643픸띜 묰당이의 소송을 윜괰하여 그 변띠과윕에서 자신은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을 뿐 피고에게 그앀 같은 권한을 위임한 묔가 없다고 주장하씀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과 함께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의 대리인 C을 통하여 그 담보띜 묜행인을 원고 묏 D으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 행하여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괈 채무에 관 하여 집행 인낙을 할 의사띜 자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을 위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하씀고, 원고의 대리인 C - 5 - 이 다시 위앀 같이 교부묛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한 것이므띜, 원고띜서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할 의사띜 자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섘여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한 것으띜 보 아야 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윜3자인 피고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굌 지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8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을 통하여 복대리인으띜서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묛아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가지 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윕증서는 윁법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유효 하고,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도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강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인픸 판사노행남 - 6 - 판사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