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03가합96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20·1심
운전기사가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은행에서 3억 9,000만 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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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8231·서울고등법원·2006-11-23·2심
원고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추심하였음에도, 이후 건설회사가 받은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자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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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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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2심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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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1108·인천지방법원·2017-01-10·2심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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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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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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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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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20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05·1심
상속인 일부가 망인 명의 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은행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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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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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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