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운전기사 소외 1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피고 은행에서 3억 9,00…

•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가 2003년 10월 10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책상 서랍 열쇠를 절취했습니다.
• 같은 해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예금통장을 추가로 절취한 후, 10시 59분경 피고 은행 지점에서 출금전표를 제출하고 3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운전기사는 평소 은행 업무 심부름을 자주 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은행 직원들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 은행 직원들은 출금전표의 예금주 명칭이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으로 기재되었고, 출금액이 전날 요청한 3억 원보다 많은 3억 9,000만 원이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비밀번호 숫자가 이중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 정정인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인출해 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 회사는 운전기사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2억 7,800만 원을 피고 은행에 청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가 법인인감과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피고 은행에서 3억 9,0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예금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도 운전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어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피고 은행은 운전기사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기사가 단순히 송금·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행 직원들은 출금전표의 예금주 명칭이 회사명이 아닌 점, 출금액이 전날 요청보다 많은 점, 비밀번호 기재 오류 등을 발견했음에도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 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 은행의 표현대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이 거액 출금 시 예금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도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와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