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84나3160 민사 사건(1985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 3. 24. 망한 수표 발행인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가계수표 15장을 받았습니다. 각 수표의 액면금은 100,000원이었습니다.
- 수표에는 발행일이 1984. 6. 22.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수표를 받을 때 은행이 발행인에게 준 보증카드를 확인한 뒤 카드번호가 수표 뒷면에 적힌 것도 확인했습니다.
- 수표 발행인은 1984. 6. 11.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1984. 6. 23. 은행을 통해 수표를 지급받으려 했지만, 1984. 6. 25.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 원고는 은행이 가계수표를 보증했으므로 수표 15장 액면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은행은 발행인이 수표에 적힌 발행일 전에 사망해 지급을 맡기는 관계가 끝났고, 연체 등을 이유로 예금거래도 해지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가계수표 보증에 따른 액면금 지급을 청구했고, 쟁점은 발행인의 사망이나 예금거래 해지가 이미 성립한 은행의 보증책임을 없앨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은행은 원고에게 1,500,000원과 198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가계수표 보증은 수표법에 정해진 형식의 보증은 아니지만, 은행이 보증카드와 수표용지를 내주고 그 요건에 맞춰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수표 액면금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발행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나중에 사망해 은행에 대한 지급 지시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전에 성립한 은행의 보증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은행 약정에는 예금거래 해지 뒤 제시된 수표 등에 대한 지급 제한이 있었지만, 보증카드 요건을 갖춰 발행된 수표에 대해서는 은행이 지급 지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도 있었습니다.
- 은행이 발행인의 사망이나 연체 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의로 수표를 취득한 제3자에게 보증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 사정을 알고 수표를 취득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이 수표 액면금 합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은행이 보증카드 절차에 맞춰 발행된 가계수표를 보증했다면,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예금거래가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선의의 수표 취득자에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망 전에 수표를 받았고 악의였다는 증거도 없어, 은행이 수표 액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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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계종합예금거래자가 사망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 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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