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원고가 취득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피고는 2002년 9월 21일에 액면금 1,000만 원씩 3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수취인을 적지 않은 상태로 발행함.
• 원고는 이 수표 3장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하여 2002년 9월 23일 지급은행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사취신고(도난이나 분실 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됨.
• 피고는 이 사건 수표가 소송신탁(소송을 위해 권리를 맡기는 행위)이고 원고가 수표를 취득할 때 해의(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 금액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원고가 취득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사취신고로 지급이 거절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표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나쁜 의도로 수표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수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수표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송신탁 주장은, 수표 양도 계약의 경위와 양도 후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소송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고 수표를 할인받은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해의 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수표 취득 당시 피고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 금액 3,000만 원과 지급 제시일인 2002년 9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이 지급 거절되자 피고는 수표 양도가 소송신탁이고 원고가 나쁜 의도로 수표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