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용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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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06나15203·대구지방법원·2007-07-1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9123·대구지방법원·2007-06-28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 3장을 원고가 취득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0만원 / 청구 2,200만원)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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