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수취인을 소외 1로 한 각 8억 원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어음금을 청구한 사건

- 1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 건2010나82341 어음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63619 판결 변 론 종 결2011. 7. 22. 판 결 선 고2011. 9.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09. 6. 30.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별지 약속어음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피고 들이 2002. 6. 30. 수취인을 소외 1로 기재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발행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각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 (1) 약속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 - 3 - 31113 판결 참조). 한편, 어음이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 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 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해당 작성명의인의 어음이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어음이나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런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발행 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임이 분명한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주소는 ****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2. 6. 30. 무렵에는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찍힌 피고 들의 인영은 적어도 피고들 이외의 자가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 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 인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4 - (4)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공란이었는데, 수취인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부여받은 백지보충권에 근거하여 발행일과 지급일을 기재한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발행일로 기재된 2002. 6. 30.경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 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릴만 한 사정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공 란으로 발행된 백지어음이었다거나 위 발행일과 다른 날에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5)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 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조희대 - 5 - 판사심활섭 판사이성용 - 6 - 약속어음 목록 1. 수취인: 소외 1 발행일: 2002. 6. 30. 어음금액: 800,000,000원 발행인: 피고 1 지급기일: 2005. 6. 30.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지: 서울시 2. 수취인: 소외 1 발행일: 2002. 6. 30. 어음금액: 800,000,000원 발행인: 피고 2 지급기일: 2005. 6. 30.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서울시 발행지: 서울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