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280 약속어음금 원고, 피항소인**** (xxxxxx-xxxxxxx) **** 피고, 항소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피고 1, 2의 주소 **** 피고 1, 2의 송달장소 안산시 단원구 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_호 3. **** (xxxxxx-xxxxxxx)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단79853 판결 변 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3. 26.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에서 종전의 어음금 청구에 예비적으로 이득상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은 본인 겸 남편인 피고 ****의 대리인,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인 딸 피고 ****의 법정대리인 겸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 ****의 대리인으로서 1999. 2. 4. 원고에게, 발행일 1999. 1. 30. 지급기일 2000. 1. 30., 발행지, 지급지 각 경기도 로 된 액면 금 94,5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 - 3 - 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피고 ****, ****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피고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부도난 당좌수표를 회수하 는 대가로 발행된 것인데,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거듭되는 지급독촉에도 어음금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은,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어음은 피 고 ****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인 피고 ****, ****가 자신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을 대리하여 자신들과 공동으로 발행한 것인데, 위와 같은 어음의 공동발행행위는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 내지 피고 ****에게 이 사건 어음발행을 위하 여 피고 ****을 대리할 권한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어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 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다. - 4 - 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민법 제921조 이행상반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참조) 내지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 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93. 4. 13. 선 고 92다54524 판결 참조)를 의미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 ****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수표금 채무에 갈음하기 위하여 피고 ****이 본인 겸 피고 ****의 대리인 및 피고 **** 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공동 발행한 사실은 앞서 인 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피고 ****의 친권자인 피고 ****, ****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피고 ****에게는 불이 익이 되는 것으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이 성년이 된 후에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행위 중 피고 **** 관 련 부분은 대리권이 흠결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 5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에 피고 ****이 직접 참여하여 서명하 였거나 적어도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유효 하다고 다투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까닭으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유효 한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어음발행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 ****이 직접 이 사건 어음을 공동 발행 하였다거나 어음을 발행할 대리권을 피고 **** 내지 피고 ****에게 직접 수 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의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가 유효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 ****은 합동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 ****, ****에 대한 원고의 약속 어음금 채권의 지급기일이 2000. 1. 30.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6. 8. 18.까지 어음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 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 ****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6 - 원고는,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피고들은 어음법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받은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은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어음금 채무가 성립한 후에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어음법 제79조의 어음채무자의 "받은 이익"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 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 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 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참조). 또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 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699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대법 원 1963. 5. 15. 선고 63다1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 ****이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이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그 - 7 - 범위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