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규홍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억원)
2009나5840·광주고등법원·2010-10-01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1억원)
2009나6577·광주고등법원·2010-09-03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271·광주고등법원·2010-07-09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 위반을 주장하며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고, 법원 사무관이 이를 발급해 강제집행이 이뤄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억원)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원고패
각하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라102·광주고등법원·2010-03-31
예인선 소유자가 예인선단을 지휘해 재킷을 실은 부선을 예인하다 **** 상판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7280·광주고등법원·2010-03-26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리해 부모와 공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5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