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48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피고들 주소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841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 2009. 1. 12. 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 처인 피고 ****은 2005. 9. 30.경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으로 하는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보험기간이 더 긴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7. 11. 29.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 ****으로 하 는 별지 제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은 2009. 1. 12. ****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 등의 진 단을 받고 2009. 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9.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보 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피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 추추간판탈출증,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 - 3 - 고 피고 ****이 다.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09. 4. 1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5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통 및 당뇨병이라는 진 단 아래 치료받았음에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당뇨병 및 추간판탈출증 을 앓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그 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 개시시기 이전에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한다. 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6, 17호증, 을 제4 내지 6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 단 무안신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4 - (ᄀ)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2. 10. 7., 2003. 1. 9., 2003. 4. 7. 및 2004. 11. 2. ♥◈◈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 래, 2003. 4. 1. 학교법인 □△△△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래, 2004. 4. 12., 2004. 7. 12., 2004. 9. 13., 2004. 9. 14., 2005. 4. 26., 2005. 6. 24. 및 2005. 6. 25.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 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4. 9. 15., 2004. 9. 22. 및 2004. 10. 1. 신♠▲ 재활 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 아 래 치료받은 바 있다. (ᄂ)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6. 2. 2., 2006. 6. 16., 2006. 7. 7., 2006. 8. 22., 2007. 3. 9. 및 2007. 3. 10.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2006. 6. 29. 및 2006. 7. 1. ▶◇의원에서 요각통이라는 진단 아래, 2006. 7. 4. 및 2007. 11. 13. ♥◈◈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이라는 취지의 진단 아래, 2007. 11. 11.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이라는 진단 아래 치료받은 바 있다. (ᄃ) 피고 ****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할 무렵까지 사이인 2007. 4. 2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기간 중인 2007. 4. 24.부터 당뇨에 관한 치 료를 병행하여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같은 병원에서 당뇨 치료제인 아마정(Ama Tab.)을 처방받은 바 있다. (ᄅ)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하는 문답서에는 디스크 등 지 - 5 - 체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ᄀ) 내지 (ᄃ)항 기재와 같이 치료받은 내역을 고지한 바 없다. (2) 그러나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개념이고 법 적 효과도 고의와 동일하므로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과실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항 기재 사실 등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1)항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ᄀ) 피고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회에 걸쳐 여러 병원에 서 척추 부분 통증 등을 이유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통원치료에 그쳤고, 위◆◆ 정형외과의원은 피고 ****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보존적 물리치료만 시 행하였을 뿐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한 바 없으며, ■♠♠♠병원도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교통사고로 21일간 입원한 피고 ****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확 진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아래 그에 관한 치료만 시행하였는데, 피고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12.에야 ****에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다. (ᄂ) 피고 ****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7. 4. 24.부터 2007. 5. - 6 -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당뇨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 병원이 그 당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 좌 및 긴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병원은 피고 ****이 퇴원한 직후인 2007. 5. 14. 당뇨 치료제를 처방하였으나 이 역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치료제와 함께 처방하였을 뿐이며, 피고 ****이 그 무렵 담 당 의사로부터 식이요법 등을 권고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당 뇨병이라는 확진 아래 이에 관한 대처 방법을 조언받은 바는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이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진탕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때 병행하여 치료 받은 것이 유일하다. (ᄃ) 피고 ****은 2007. 4. 20.부터 2007. 5. 10.까지 ■♠♠♠병원에서 치료받 은 뒤, 원고로부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 약의 별지 제1 보험계약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6항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담보 항목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입원기간 1일에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63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고, 같은 목록 담보내용 순번 제5항의 질병입원비담보 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 간판탈출증이나 당뇨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청구한 바 없다. (3)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디스크 등 지체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 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도 록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하여 지체장애에 해당할 정도로 추간판 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여부 및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에 - 7 - 관한 진단을 받아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취지일 뿐, 척추 에 통증이 있다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밝히라는 취지이거나 그와 같은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받은 바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지하라는 의 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는 사정 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한다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병하는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추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면 고지의무위반 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피고 ****이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 지 아니하여 그 진단서에도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시 주된 증상에 관한 치료와 병행하여 당뇨에 관한 치료도 부수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병원에서 당뇨에 관한 치료를 받거나 투약한 바 없어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 ****에 대한 치료 내역에 객관적으로 당뇨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주된 증상에 대한 치료와 병행하여 경미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 이를 인 식하지도 못한 의학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은 별지 제1, 2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보험기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담보되는 주 된 항목은 일치하거나 적어도 상응하는 건강보험의 일종이고, 피고들이 보험설계사 이 ♤☆의 권유로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보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증가하나 보험기간 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 8 - 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바도 없는 이상, 고지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종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생각해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 면,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고지의무위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나.의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 척추 부위의 질환이나 당뇨에 관 하여 치료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의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 종전 척추 부위 질환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발병한 추 간판탈출증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 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의 당뇨 역시 교통사 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만 병행하여 그 치료제를 처방받을 정도의 경증에 불과하였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 - 9 - 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