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 2008년 6월, 피보험자B는 직장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신부전증 의심 소견을 받음.
• 2008년 7월 25일, 피고인A는 보험사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피보험자B는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과 검사를 받음.
• 피고인A는 보험계약 신청서에 피보험자B의 질병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보험사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함.
• 피고인A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보험사 원고는 피고인A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B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다고 판단해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인A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계약 전에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피보험자B는 2008년 6월과 7월에 고혈압과 신부전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7월 25일에는 고혈압 진단과 약 처방을 받는 등 질병 상태가 명확해졌음.
• 피고인A는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및 제출 시점에 이미 피보험자의 질병 상태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A가 이를 숨긴 점이 인정되어 계약은 무효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나, 피고인A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숨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었다. 보험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