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피고가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교부액 삭제를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전북지회와 부모회 간 부동산 소유권 분쟁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선변호인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어 기간 도과 후 의사확인서를 제출함.

피고가 임차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