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 2009년 4월 10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량에 태워주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2009년 4월 16일,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두 번째 강제 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도 피고인의 소개로 무료로 제공받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점이 문제됨.
• 원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형량이 다시 결정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과 합의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친분을 유지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매우 낮은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
•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친분관계를 이용한 점, 2차 범행이 유사 성교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징역 1년 6월에서 4년 6월 사이가 권고되며, 집행유예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으며, 피해자 가족과의 친분과 경제적 도움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원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