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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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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
2009노133·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징역 1년 6월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2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월
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3년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벌금
2009고합76·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
피고인은 만 5세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징역 3년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징역 3년
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징역 9년
2008고합144·광주지방법원·2008-05-29·1심
주차장에서 아동 2명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징역 1년
2007노399·광주고등법원·2008-06-19·2심
배달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세 여아의 볼을 만지고 계단으로 데려가 자위행위를 보여줌
벌금
2008고합26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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