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37년생,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종오 변 호 인변호사 김O(국선)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8. OO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8. 4. 6. 15:10경 광주 OO구 OO 동에 있는 ****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7세)를 불러 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 2 - 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세)을 강제로 추행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 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강간등상해) 피 고 인**** (50년생, 남자), 무직 주거 **** 검 사김종오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19:30경 ****에 있는 OO아파트 ****동 *** 호 외손녀인 피해자 ****(여, 9세)의 집에서 그녀에게 성욕이 생겨 그녀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그녀의 입안에 혀를 집어 넣어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바지 호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 - 4 - 고, 그녀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자 그녀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본건 상해관련 피해자 모 **** 상대 진술청취보고,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2 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참 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