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영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2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3(43%)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기타 형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8노519·광주지방법원·2008-05-22·도박·사행행위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번호표가 붙은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구합3176·광주지방법원·2007-12-13
광주광역시가 청원경찰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378·광주지방법원·2007-12-06·교통사고 특례
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104·광주지방법원·2007-11-15·기타 형사
임야 지목의 토지를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며 지목 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07구합382·광주지방법원·2007-11-08
재개발 아파트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급수공사 신청 후 과다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이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4639·광주지방법원·2007-06-21
1980년 10월 고려대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교내시위를 주도하고 연행·구금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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