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 피고인 1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2년간 여수시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월 약 600리터(3드럼)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함.
• 생산한 바이오디젤은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직접 넣어 운행함.
• 원심 법원은 판매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제조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므로 등록이 필요한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판매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제조 행위는 등록이 필요한 제조업으로 보고 유죄 판결함.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 1은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계속해서 생산해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행위로 석유대체연료 제조업 등록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 제조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등록 없이 계속 제조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법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조 목적을 판매로 한정하지 않음.
• 법 취지상 품질 관리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계속적 제조 행위는 등록 대상임.
• 피고인 1이 약 2년간 월 600리터를 꾸준히 생산한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제조 행위로 볼 수 있음.
•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대량 생산 시 품질 문제나 사회적 유통 혼란 가능성이 있어 감시가 필요함.
• 따라서 등록 없이 계속 제조한 행위는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생산한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