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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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1804·광주지방법원·2008-10-30·2심
등록 없이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사용해 약 2년간 월 600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사용함.
벌금
2026고단47·울산지방법원·2026-05-11·1심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벌금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집유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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