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79****-1), 회사원 2. **** (12****-0) 대표자 **** 검 사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는 울산 **** **** ****에서 석유류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 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중 울산 **** ****에서 석유판매업을 담당하는 케○○케 미칼(주)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 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석유 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경 울산 **** ****에 있는 **** 내 부두에서, ****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등 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에 경유 578L를 88만 3,762 원에, ****에 경유 352L를 58만 2,560원에, ****에 경유 1,787L를 271만 4,755원에 각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경유 총 10만 1,441L를 합계 1억 6,542만 6,317원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유를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3 -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의 진술서, ****의 검사 및 적발 경위 1.수사보고서(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첨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수 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이동 판매 내역 자료 첨부), -이동판매 내역, -세금계산서 1.수사보고서[케○○케미칼(주) ****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케○○케미 - 4 - 칼 주식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