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현경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1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현경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25~202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공무집행방해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1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5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절도방화·실화·폭발물강제추행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0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11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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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3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6개월
2건+29%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5%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시기별 양형 추이

481317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2(18%)집유5(45%)벌금3(27%)무죄1(9%)
2025고정773·울산지방법원·2026-07-20·공무집행방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벌금
벌금 300만원
2026고단10331·울산지방법원·2026-07-20·폭행상해

차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부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25고단1622·울산지방법원·2026-07-13·절도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6고단10015·울산지방법원·2026-06-29·사기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방화·실화·폭발물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집유
1년 집유 3년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강제추행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상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벌금
벌금 150만원
2026고단47·울산지방법원·2026-05-11·약사법·식품위생법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사기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25고정428·울산지방법원·2026-02-09·명예훼손·모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무죄
무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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