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한줄요약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한 뒤, 환불 대행업체의 말을 따라 없는 대출사기 피해를 꾸며 경찰 신고와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을 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2월경 피고인A는 광고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믿고 ‘○○클레이'라는 비상장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상장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 범죄사실에는 약 4,1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월 피고인A는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환불 대행업체의 팀장에게 도움을 청했고, 팀장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로 신고해 상대 계좌를 정지시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2월 5일 피고인A는 경남 OO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는 빼고 이체 내역만 일부 냈고, 담당 경찰관은 이 내용을 믿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2월 6일 피고인A는 인터넷은행 한 곳과 시중은행 한 곳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확인원을 증빙 자료로 첨부했고,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두 개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7월 20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돈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꾸며 경찰관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회사에 거짓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 피해자였는지, 가상화폐 매수가 특별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 해당해 법 적용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스스로 피해를 되찾으려던 행동이라 위법하지 않은지였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은 선고이므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당 하루씩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별법은 실제로 돈을 빼앗기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A는 이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A가 경찰에 낸 진정서에는 '대출을 미끼로 돈을 빼앗긴 보이스피싱 피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는 골라서 빼고 이체 내역만 냈기 때문에, 경찰관이 사실이라고 믿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별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척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한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물건·서비스 거래를 법 적용에서 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샀다는 사정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경위를 따졌습니다. 피고인A는 메신저와 통화로 '곧 상장되니 사 두면 수익이 난다'는 설명을 듣고 3,000만 원을 보냈고, 나중에 1,6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앱에서 보유 코인 수와 현재 가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최종 결론이 잘려 있어, 그 세부 논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A 측은 자신이 실제 피해자이므로 거짓 신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를 스스로 되찾으려던 행동이라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 측은 신고 내용이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과 다르지 않았고, 경찰이 속을 정도의 거짓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피해를 되찾으려고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꾸며 경찰과 금융회사를 속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대행업체의 제안을 따랐다는 사정도 유죄를 피할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구제받는 길은 정직한 신고와 정식 절차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