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형근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2026고합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6-05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가벼운 쪽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
2025고단1733 · 병역법위반 · 2026-03-25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1건)
중간
승용차를 몰고 가다
2025고단257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2-2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중간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2024고단4111 · 사기 · 2026-0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무거운 쪽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2024고단3512 · 스토킹 · 2025-07-17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