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 1심2026-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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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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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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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 11. 9.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 통지 내용에 따라 2023. 11. 22.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습니다.
  • 이어 2023. 12. 4.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부대에 입영해야 했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판사 조국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모두 기피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후 현역병으로 입대해 성실히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A의 범행 경위와 내용 면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 통지에 따르지 않고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을 모두 기피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향후 병역 이행 다짐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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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454·의정부지방법원·2017-11-09·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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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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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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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4·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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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177·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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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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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춘천지방법원·2008-09-05·2심·판단 없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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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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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49·수원지방법원·2019-02-14·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41·춘천지방법원·2019-04-18·2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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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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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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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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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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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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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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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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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2심·기각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9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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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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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현역병 입대 성실 이행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피 고 인A (02****-3), 아르바이트 검 사고형근(기소), 천영환,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미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1. 9. ****에 있는 **** ○○입 영과에서 ‘2023. 11. 22. ****에서 - 2 -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 였다. 2. 입영기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1. 9. ****에 있는 **** ○○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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