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 1심2018-03-06 선고검수완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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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18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법 제20조, 형법 제58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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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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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고 군 복무를 하는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병역 의무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6. 12. 27.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통지서에는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피고인A는 입영하지 않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뒤에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라고 보아 피고인A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려는 사정이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가 질병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사정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가 충돌할 때 한쪽만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두 가치를 가능한 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입영을 거부한 이유가 실제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장 과정과 종교 활동, 신념에 따른 생활 태도 등을 증거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군 복무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총 방식의 복무를 거부하면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병역 회피와 구별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라도 그 신념이 진지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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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3428·인천지방법원·2020-05-29·2심·상소 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41·춘천지방법원·2019-04-18·2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9·수원지방법원·2019-02-14·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454·의정부지방법원·2017-11-09·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92%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4·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77·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춘천지방법원·2008-09-05·2심·판단 없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2심·기각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양심상의 결심에 따른 병역거부
  • 초범
  • 국민으로서의 의무 성실 이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병역법위묘2017218 피고인A 남생96. 검사문동괰 괰소 송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역입씁대상자띜 프역입씁 통지서를 묛은 사람은 입씁일띜부터 일 이내에,3 입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2016. 12. 3. 14:00B시아**** 동픸에서위북 **** 소재 윜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씁하라는*** ***, 2016. 12. 27.** **** 명의의 프역병 입씁통지서를 이륔일을 통하여 섘뜹하씀음에도 윕당, 한 사유 없이 입씁일띜부터 일이 경과한 날굌지 입씁하지 않았다3. 판단 - 2 -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은 여픸앀의 증인으띜 종교윁 신념에 따라 입씁을 거부한 것이므띜 윕당한, 사유가 있다. 법률의 규윕과 쟁윐2. 이 사건의 위윜가 댘는 병역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프역입씁 또는 소집통지서를8811 묛은 사람이 윕당한 사유 없이 입씁일이나 소집괰일띜부터 일윕한 괰간 프역입씁은(3 일 이 지나도 입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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