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18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법 제20조, 형법 제58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고 군 복무를 하는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병역 의무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16. 12. 27.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통지서에는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피고인A는 입영하지 않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뒤에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가 병역법 위○○라고 보아 피고인A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려는 사정이 입영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가 질병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사정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가 충돌할 때 한쪽만 무조건 선택하기보다, 두 가치를 가능한 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입영을 거부한 이유가 실제로 형성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장 과정과 종교 활동, 신념에 따른 생활 태도 등을 증거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군 복무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총 방식의 복무를 거부하면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병역 회피와 구별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라도 그 신념이 진지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진지한 양심상의 결심에 따른 병역거부
- 초범
- 국민으로서의 의무 성실 이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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