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노15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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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 2017노1528 병역법위반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38조, 병역법 제3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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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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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11. 9.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지정된 입영일은 2016. 12. 5.였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2016. 12. 8. 피고인A는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다는 문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 2016. 12. 13. 피고인A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A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거부감을 느꼈고, 가정환경과 학창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거치며 평화적 신념이 형성·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도 학창시절부터 비폭력적인 가치관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원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이에 항소해 자신의 양심에 따른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비폭력·평화주의에 따른 양심이 병역법상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심판결 뒤 판례를 바꾸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종교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른 경우도 종교적 신념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신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 법원은 양심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성장환경과 학교생활, 사회활동 및 실제 행동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 거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친구의 진술과 학교생활 평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비폭력 신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확인됐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 공개한 병역거부 소견서의 상당 부분이 국가권력에 대한 반대, 군대 안의 인권침해와 부조리,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등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만으로는 인간 살상이나 전쟁, 무기를 들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양심적 반대라고 보기 어렵고, 원문에 이어지는 판단을 종합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신념이 종교적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과 자료를 살폈지만,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바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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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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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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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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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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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9노341·춘천지방법원·2019-04-18·2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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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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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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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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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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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77·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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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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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489·울산지방법원·2021-01-08·1심·유죄 (형 선고)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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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18·울산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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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03·춘천지방법원·2008-09-05·2심·판단 없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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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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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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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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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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