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이공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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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2(40%)
2022노237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7·통화·유가증권위조
공무원인 피고인1이 외교상 비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인 피고인2에게 사적으로 알려주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20노26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1·폭력·상해
정기고사 답안을 부당하게 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을 올림.
집유
1년 집유 3년
2017노453·서울고등법원·2017-08-09·선거·정치자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무죄
무죄
2013고정160·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10·업무방해
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
벌금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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