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364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정호(기소 ), 강송훈(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였고, 1) 피해자 C(여, ****)은 같은 대학 **** 부교수이다. 피해자는 2022. 8. 30. **** 승진에서 탈락된 후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하여 총장 ,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상 피고인이 ****에서 면직 처리된 사실 이 확인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12 호증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 교무처장 면담 및 공식 질의 등을 통해 항의하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없자 , 2023. 4. 25. 경 승진탈락은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사유로 부당한 승진탈락이 반복 되고 있으므로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여 공론화하고(1 차 이메일 발송 ), 그 후 2023. 5. 11. 부총장 D와의 면담에서 D가 피해자를 ‘당신 ’이라고 지칭하자, 2023. 5. 24. ‘우리 대학 구성원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승진탈락의 문제점과 D에 대 한 항의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고(2 차 이메일 발송 ), 2023. 6. 19. ‘정상적인 대학기관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께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승진탈락의 문제점과 D에 대한 사과 요구의 내용이 담 긴 이메일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발송하는(3 차 이메일 발송 ) 등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 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피고인의 지도교 수이자 자신이 소속된 연구소 소장인 ****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이고 이에 항 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메일을 계속 보내자 이에 불만 을 품고 이를 막기 위해 마치 ‘다수의 동문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니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말라 ’는 취지의 괴편지를 익명으로 작성하여 아무도 몰래 피해자의 교수연구실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의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활동 및 대학연구실 내에서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연구 활동 수 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9. 09:3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략 )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침묵이 당신 편 - 3 - 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몽니를 부릴수록 동문들의 격이 떨어지고 ****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 귀에 안 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줄까요? - C, 저열하고 저급하다. 수준 미달이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 관 심 없는데, 추하다. (중략 ) 제발 , 이제 그만하십시오.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추해집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 동문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을 낀 채 출력한 편지를 일반 편지봉투에 넣고 모자와 옷 등 변복에 필요한 의복을 준비 를 한 다음 , 같은 날 11:40경 서울 G에 있는 ****학교 H호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같 은 날 21:02경 화장실에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한 옷으로 변복한 후 같은 대학 I관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문틈으로 위 편지봉 투를 밀어 넣어 다음 날 위 괴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 금 자신을 비난하는 출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편지로 인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 게 하여 피해자의 대학교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학교원으로서의 대학 인사행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및 연구실에서의 평온하고 자유로운 연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 조 제1항 중 ‘위력 ’ ‘업무 ’ ‘방해 ’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 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조항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 양인 ‘허위사실의 유포 ’나 ‘위계 ’ 그리고 위 법조항 규정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 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 폭행 , 협박 등의 개념과 - 4 -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ᆞ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 ’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 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 ’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 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법조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 헌바 23 결정 등 참조 ). 다만 , 본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계 .위력 등의 개념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 있으 면 처벌하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한편 , 형법 제314 조 제1항의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 범행의 동기 , 목적 , 인원수, 세력의 태양 , 업무의 종류 ,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 결 등 참조 ). 3)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 명문의 형벌법규 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 5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별다른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 피해자는 2022. 8. 30. 경 **** ****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뒤 총장 , 교무처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2022. 10. 5. 경 총장 , 부총장, 교무처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재심사 요청 및 질의의 건’이라는 문건을 발송하였으며, 2023. 2. 15. 이사장 등 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승진 심사 탈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증거 기록 4권 34 면). ○ [1 차 이메일 발송 ] 피해자는 2023. 4. 25. ‘2022학년도 후기 ****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입니다’라는 제목으로 ****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 신인으로 하여 ‘승진 탈락 사유는 모두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위배되고, 이는 단순히 교 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인사행정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이다. 본인이 기 제출한 문건과 탄원서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회신을 달 - 6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33 면 내지 38 면). ○ [2 차 이메일 발송 ] 피해자는 2023. 5. 24. ‘우리 대학 구성원께 드리는 호소문’ 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23. 5. 11. 부총장 D와의 면담에서 D가 피해자 본인을 “당신 ”이라고 지칭하며 반말 을 하는 상상도 못할 교권 침해를 당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대학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적인 승진 소급을 해 주기 바라며, 철저하게 붕괴된 우리 대학 인사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과 재정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40 면 내지 48 면). 부총장 D는 피고인의 지도교수이다. ○ [3 차 이메일 발송 ] 피해자는 2023. 6. 19. 08:00경 ‘정상적인 대학기관이라면 있 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께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역시 B 대 교직원들, 총학생회, 교수대의원회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2023. 6. 16. 대학 당국의 회신을 받았으나,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승진 탈락 사유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았으며, 대학 당국의 편파적이고 부정한 처사에 강력히 항 의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권을 침해한 부총장 D가 구성원 전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4권 49 면 내 지 52 면). ○ 피고인은 2023. 6. 19. 09:3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 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괴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출력하 였고 (증거기록 3권 359 면),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서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 건 편지를 출력할 당시 지문이 남지 않도록 위생장갑을 사용하였다. - 7 - ○ 피고인은 2023. 6. 19. 11:40경 **** I관 7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 하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복귀하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20:58경 같은 층 화 장실로 갔다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검은 티셔츠로 변복을 하였고, 7층 계단으로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고 모자와 마스크를 썼으며,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담은 짐 등을 계단 에 그대로 두었다. 피고인은 21:02경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연구실이 위치한 10 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편지가 든 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밀어 넣었다(증거기록 3권 206 면 내지 207 면, 증거기록 4권 29 면 내지 31 면, 65 면 내 지 66 면). ○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4권 7면, 64 면). C 교수에게 동문으로서 당신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고 , 당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몹시 불쾌하네 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학기 내내 전체 교강사, 직원 , 학생들에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당신의 역량 부족으로 승진에 탈락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동네방네 떠드는 모습이 이제 는 불쾌하다 못해 역겹네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받 아야 합니까? 어느 회사나 기관이든 승진에 탈락하는 사람은 비일비재한데, 승진에 떨어진 게 무슨 대단 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침묵이 당신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렇게 몽니를 부릴수록 동문들의 격이 떨어지고 ****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 귀에 안 들이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들려줄까요? - C, 저열하고 저급하다, 수준 미달이다. - 8 - ○ 10 층 청소 담당 미화원은 2023. 6. 20. 오전 경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의 연구 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피해자는 2023. 6. 20. 14:40경 연구실에 출근하였다가 이 사건 편지를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를 피해자의 연구실 아래 틈새로 집어넣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4권 3면, 5면, 92 면, 128 면). ○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3. 6. 21. 08:50경 ‘어제 출근해서 협박 편지를 받았 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권 3면).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동기 , 목적 , 인원수, 이 사건 편지의 내용 , 이 사건 편지의 전달과 관련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정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 관심 없는데, 추하다. 이 목소리는 현 집행부와 상관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대의원회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 이제 그만하십시오.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추해집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 동문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9 -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여 변복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 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복 합적입니다. 승진 누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그 부분이 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논문은 제가 더 훨씬 많이 쓰고 그 외에도 일을 똑같 이 하는데 처우는 한참 못 미치고 저희는 부당한 대우도 받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없 거든요. 그리고 전후맥락을 빼고 C 교수에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이유로 D 교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권침해라며 사과요청을 하는 메일을 전체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람들만의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랑 같이 계시 는 선생님들도 다 강사이고 초빙교원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 딘가에 최종까지 올라갔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힘을 내고 이렇게 연구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중략 ) 이런 분들만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0 면).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에서 오랫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초빙교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시간 강사나 초빙교원 모두 비전임교원이기 때문에 대우는 좋지 않은 편이었지요“라는 변호 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C 교수는 **** ****를 졸업하고 모교에 임용되 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교수 자리에 있었음에도 한 차례 **** 승진에서 탈락한 - 10 - 것을 공개적으로 장기간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좀 과 하지 않나 ’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상대적인 박탈감 을 느꼈고요.“ 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7면, 6면). 실제로, 이 사건 편지에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의 메일을 지속 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제발 , 이제 그만하십시오“, ”동의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메 일 그만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은 부교수 인 피해자가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 임용 탈락에 관하여 대학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공론화하는 모 습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초빙교원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 꼈으며, 지도교수인 D 부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이의 제 기 수위가 적정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의 제기 방식을 비판하고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청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케 할 만한 세력 을 보여 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편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단어 (” 불쾌하다 못해 역겹다“, ”저열하고 저 급하다“, ”추하다“) 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이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없다 [경찰이 피해자의 112 신고 후 이 사건 발생보고를 작성 - 11 - 하였을 당시 협박죄 혐의로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2면), 검사는 협박죄가 아닌 업 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및 전달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편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목소 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표현은 다수의 위세를 보이는 방식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이메 일을 수신한 학내 구성원 중 피고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피고인의 이메일을 수신한 대학 구성원들 중 실제로 해당 이메일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 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이를 두고 , 다 수가 공모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다수의 위세를 드러내고, 이 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려고 한 취지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교수인 D 부총장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5. 2. 27. D 부총장의 업무방해교사 혐의에 관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바 있다 [변호인의 2025. 2. 28. 자 공판심리의견서 (2) 5면,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변 복 등을 하고 , 편지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이 사건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은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복도에 설치 되어 있는 CCTV를 피하고 익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을 줄 목적이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주변에 6~7 명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불똥이 튈까봐 이 일 에 개입하기 싫어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있어 확인서나 동의서를 받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3권 18 면). - 12 - 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요소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이 사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편지 전달 시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옷차림, 전달의 태양 등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후 복도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 창의융합학부 소속의 초빙교수 지위에 있었 고, 피해자는 같은 대학 **** 부교수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공 분야 자체가 상이하였던 점, 대학 내에서 두 사람의 지위나 입지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 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준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