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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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업무방해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NS에 'U 고득점 가능'이라는 광고를 올려 부정시험 응시자들을 모집했다.
-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U 시험과 **** 시험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쪽지에 적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촬영·전송하면 응시자들이 화장실에서 이를 받아 쪽지에 옮겨 적고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가 OMR 답안지에 베껴 쓰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 응시자들은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일부터 2022년 10월 3일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4,050,000원을 사촌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 피고인 A와 공모한 응시자들은 총 18명으로, 이들은 각각 피고인 A에게 연락해 답안을 공유받는 방법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했다.
- 부정행위는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OO지역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감독관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SNS로 광고해 모집한 영어시험 응시자들과 공모하여, 시험 중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응시자들로부터 대가로 총 24,050,000원을 사촌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76,650,000원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 응시자들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응시자들이 공모하여 시험 중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받은 행위는 감독관을 속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24,050,000원을 사촌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며 광고·모집·답안 작성·전송·대가 수수를 총괄한 주범으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응시자들은 각각 피고인 A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에 따라 벌금형을 차등해 선고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함께 범죄수익 76,65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정해야 할 국가공인 영어시험이 SNS 광고를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로 얼룩진 사례로, 주범에게는 실형과 추징이, 가담한 응시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가를 숨기려 해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소형카메라와 장비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촬영하고 의뢰자들에게 전송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모의함.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범행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 범행수익 8,000만 원 초과
- 도박자금을 얻기 위한 범행 동기
- 응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도박자금 차용
- 기소 이후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침
- 피고인 A, I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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