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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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257 업무방해 사건(2020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집행유예 2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경, 피고인A는 회사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직장 동료인 피고인B에게 목욕탕 관련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은 신천지 신도 중 한 명이 OO지역의 온천목욕탕을 다녀가서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없었고,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피고인B는 이 글을 받자마자 가족 9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은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행위로 목욕탕 주인인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목욕탕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짓 소문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라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두 사람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온천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손님이 끊길 수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미리 밝힌 상황이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함께 따져 두 사람에게 같은 금액인 벌금 3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메신저로 전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처럼 사회적 불안이 큰 시기에는 거짓 정보의 피해가 더 크게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소문을 받았을 때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옮기는 행동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분쟁 중 병원 앞 1인 시위로 업무방해·사실적시 명예훼손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불안감 조성 상황에서의 범행
- 잘못을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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