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 2017년 6월과 9월 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아내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들은 이 답안을 이용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했고, 그 결과 성적이 크게 올랐다.
• 이 사건은 2017학년도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성적이 급격히 상승한 점,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 실제 실력과 차이가 큰 점, 아버지가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아버지인 교무부장으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성적 급상승이 부정행위 때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의 정기고사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상승했고,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 실제 실력과 차이가 컸다.
•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시험 준비와 응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정황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부정하게 시험에 응시해 성적을 조작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판결을 토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