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1 업무방해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OO지역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D은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 피고인 C는 면접 당일 아침 면접전형에 사용될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 D은 유출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전형을 준비하였다.
- 유출 사실을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면접 평가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면접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면접을 치러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C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실제로 유출된 자료에 포함된 질문이 면접에서 그대로 출제되었고 응시자가 이에 답변한 점이 확인되었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한다.
- 면접 심사위원들은 질문 유출이나 내정 사실을 모른 채 객관적으로 심사하려 했으므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에 문제가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면접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 D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채용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질문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합격한 행위는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가담 정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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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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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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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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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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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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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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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면접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 필요
- 피고인 C: 동종범죄 전력 없음, 마지막 범죄전력 2013년
- 피고인 D: 1998년 이종범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업무방해행위가 실제 심사위원 업무 및 판단에 끼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피고인 D: 우발적 내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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