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38 업무방해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그 후보가 탈락하자 결선투표에 오른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 2015년 11월 6일 오후, OO지역의 공장 식당에서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진행됐습니다.
- 피고인A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복사하고 한 후보에게 표시해, 진짜 투표용지처럼 보이게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만든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조된 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위조 투표용지 56장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조한 투표용지를 실제 투표용지처럼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위조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쳤고, 사용한 위조 투표용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한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어 문서를 사용하고 선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점과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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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점
-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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