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 1심2016-09-02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38 업무방해 사건(201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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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그 후보가 탈락하자 결선투표에 오른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 2015년 11월 6일 오후, OO지역의 공장 식당에서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진행됐습니다.
  • 피고인A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복사하고 한 후보에게 표시해, 진짜 투표용지처럼 보이게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만든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조된 문서를 실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위조 투표용지 56장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어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조한 투표용지를 실제 투표용지처럼 사용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 투표용지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위조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행위는 문서를 위조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쳤고, 사용한 위조 투표용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한 투표용지 22장을 투표함에 넣어 문서를 사용하고 선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점과 범행 인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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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아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채점표를 바꾸거나 변조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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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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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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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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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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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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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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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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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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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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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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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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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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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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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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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노동조합원들의 신뢰를 해친 점
  • 행사한 위조 투표용지의 수가 적지 않은 점
  •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38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D 판 결 선 고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 노동조합 ****위원회 제16대 임원선거에 사용된 위조된 투표 용지 56장(증 제 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실시된 F ****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에 출마한 G 후보자 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탈락을 하고 H와 I 후보자를 상대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자 I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5. 11. 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에 있는 **** 버 스부 식당에서 실시된 F ****위원회 제6대 임원선거 결선투표 도중 ****위원 회 제6대 임원선거 투표용지의 No.란에 “02100”, 성명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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