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 2014년 7월, 피고인 1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준비자금이 필요해 피고인 2에게 3,000만원을 요청하고 받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의뢰를 받아 홍보요원 15명을 추천했고, 피고인 3과 함께 선출 과정을 방해하는 활동을 함.
• 2014년 9월 주민총회 전, 피고인들은 홍보요원과 비공식 홍보요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함.
• 이 과정에서 일부 서면결의서를 몰래 전달받아 선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과 2는 금품 제공과 약속으로, 피고인 3과 4는 업무방해와 금품 제공 혐의를 받음.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금품 제공과 선출 공정성 훼손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피고인 1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해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이후 지속적인 용역 업무를 약속함으로써 금품 제공을 받음.
• 피고인 4와 3은 홍보요원들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경쟁 후보 지지 서면결의서를 몰래 전달받아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침.
•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됨.
• 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피고인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해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