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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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고단1539 업무방해 사건(2016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4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피고인 1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준비자금이 필요해 피고인 2에게 3,000만원을 요청하고 받음.
-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의뢰를 받아 홍보요원 15명을 추천했고, 피고인 3과 함께 선출 과정을 방해하는 활동을 함.
- 2014년 9월 주민총회 전, 피고인들은 홍보요원과 비공식 홍보요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함.
- 이 과정에서 일부 서면결의서를 몰래 전달받아 선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과 2는 금품 제공과 약속으로, 피고인 3과 4는 업무방해와 금품 제공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금품 제공과 선출 공정성 훼손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피고인 1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해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이후 지속적인 용역 업무를 약속함으로써 금품 제공을 받음.
- 피고인 4와 3은 홍보요원들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경쟁 후보 지지 서면결의서를 몰래 전달받아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침.
-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됨.
- 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공정성을 해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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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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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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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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