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25 업무방해 사건(202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마을 주민들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마을 인근에서 우사를 새로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주거지 가까이에 우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2020년 9월 21일 밤 9시경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트랙터를, 다른 피고인들은 경운기를 몰고 공사장으로 가는 도로에 세웠습니다.
- 이 도로는 폭 3.8m, 길이 273m였으며, 피고인들은 차량을 2020년 9월 24일 오후 2시경까지 그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 그 결과 공사 차량이 공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기간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7명은 트랙터와 경운기로 공사장으로 가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함께 도로를 막아 실제로 통행과 공사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차량을 도로에 세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막아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 차량들은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도로에 세워져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행동해 도로 통행과 공사 업무를 모두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벌을 정하면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생활 사정과 범행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우사 신축공사를 막으려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으로 교통과 공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고 각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재건축 개발지구 골목 출입로 네 곳에 철근 구조물 펜스를 설치하게 해 주민·방문객·차량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방향 8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막거나 크게 어렵게 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대규모 집회 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든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화물차 약 20대로 회사 진입로를 막고 대체 차량의 출입을 저지해 납품을 중단시킨 뒤, 요구사항을 담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통행료 감면 폐지에 항의해 주민 150여명과 차량 80여대로 톨게이트에서 동전으로 통행료를 내며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