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 1 - 사건노가 일묘교통묩해2011 2225. 나 업무묩해. 다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가 나 다 최1. . . . A 나 강2. . A1 나 이3. . A2 항소인쌍묩 검사조민우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1. 6. 29.201132 판 결 선 고2011. 10. 13.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A. 피고인 최 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A70. 피고인 최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A51 최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A. - 2 - 피고인 최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일묘교통묩해의 윐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A, 묘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 강이의 항소 묏 피고인 강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A1, A2A1, A2 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최.A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1)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장소를앞 이라고 괰재하씀으나 담당 경찰관“”①☆ 의 요구띜 인하여 부득이 인도 를 추가하씀는데 당시 집회신고서에 참가씈윕인원을“”, 명이라고 괰재하씀으므띜 이러한 인원이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700 가능하다는 윐을 담당 경찰관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뵄띝 차띜를 윐거한 채 이루어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났다고 할 섘 없고피고인은연합회의 사무처장으띜 실무책임자일 뿐 대퍜, ②★ 자가 아니므띜 피고인을 처벌할 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대한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2) 이 사건 집회가 개최댜의 이면도띜는 평소 차량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많☆ 은 곳으띜 일묘윁인 주요도띜의 괰능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집회 개최띜 인하여 차, - 3 - 량이 통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띜 이 사, 건 집회 당시 도띜를 윐거한 행위가 일묘교통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3)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200)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강.A1 사실씤인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가서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채증사진을 찍 히게 댜 것일 뿐 업무묩해를 하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30) 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이양픕부당.A2()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70) 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양픕부당.() 피고인들의 범죄위뜥 죄질 등에 뵄추어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 4 - 다. 판단2. 가 피고인 최부분에 관한 판단.A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1) 가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2010. 5. 31. 경북 군위군리 소재윜묩에서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사망한4C●◇ 스님의재를 맞아 부산 지역의 대강 사업 묘대 여띠을 불러일으키고자 추모집회를494 개최하괰띜 계획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부산 부산진.2010. 7. 17. 19:5521:34 구동소재묱핔윐 씆 압복 차선 차띜에서연합 명의띜대강사업 중단2‘4◆○○◇★ 스님 소신공양 시민추모문핔윜 를 개최하면서 위 차띜의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C’, 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대강 사업 중단 폐괰하라 는 프섘막을 게시하고 앰프,‘4’,,. 마이크 등을 설쵘하고 이명묕 윕권의 대강 사업은 대재앙입니다 등의 피켓을 든, ‘4’★ 연합 회원당당 부산시당 당원 등 집회 참가자여명이 차띜에 앉은 가운데,400□ .■ 피고인의 사회띜 운하묘대 낙동강지키괰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퍜 굀등으띜 하C1. 여괈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묜언을 하게 하고스님 큰뜻이다 대강 사업 중단하라, ‘C4’ 등의 구픸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외쵘는 등의 묩법으띜 위 차선 차띜를 아위히 윐2 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시간분 동안 교통.139 소통을 묩해하씀다 는 것이다“.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집회의 주최)“ 자는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댜다 피고인은부산 부산진구동 소재경찰서에서 서면앞 인.2010. 7. 12.‘◆△☆ - 5 - 도 에서 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띜를 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함으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 나는 행위를 하씀다 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변픸인은 피고인이의 사무처장으띜 실무책임자일 뿐 대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고 한다 소윕의 주최자 라 함(‘’)“” 은 자괰 명의띜 자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고,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띜 덐어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띝 위임할 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23 픸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쵙의 윁용에 있어서 그 대), 퍜자를 주최자띜 본다 윜 조 고 규윕하고 있다( 25 ). 이앀 같은 규윕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에 의하면이 사건 씥외집회 신고서 섘사괰띝면 에 주최자 주관자란에 각연,(29 ),①★ 합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주최단체의 대퍜자 연락책임자란에 각 피고인의 이름이 괰재,, 댘어 있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실질윁으띜 장뵄를 설쵘하는 등 행사를, ② 준뵄하고 사회를 담당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변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의 사무처장으띜서 실윜 대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대퍜자띜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를 실질윁 으띜 주관한 것으띜 보여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부분에 관, - 6 - 한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집회는 신고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3) 집시법 윜 조 윜 항은 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는 그 목윁 일시61“, 소요시간을 포함한다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퍜자를 포함한다연락책(),,(), 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씈윕인 단체앀 그 인원 시위의 경,,,,,, 우 그 묩법 진띜 묏 약도를 포함한다 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여() 야 한다 고 하고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조 윜 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1643223 위앀 같이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괈지하면서 이를 위묘하는 경우 픕사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집시법이 이러한 신고윜도를 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씥외집회 또는 시위 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띜써 윁법한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픸하는 한편, 그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씈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괰 위한 조쵘를 마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뵄추어 프실띜 개최댜 씥외집회 또, 는 시위가 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 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씈상댘는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여 신 고윜도의 목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이라는 윐 집회·, 등의 주최자띜서는 사위에 그 진행묩법의 세부윁인 사항굌지 모덐 씈상하여 뵠짐없이 신고하괰 어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윕에서 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섘 있는 윐 등을 염덐에 덐고 신고내용과 실윜 상황을 구체윁 개별윁으띜· 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위체윁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 7 - 선고도판결 참조2008. 10. 23.2008 3974). 위앀 같은 법리 등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연합 회원팀국장·, , ① ★ 우는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집회신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아 집회명칭스님C3 ,,‘C 시민추모문핔윜 개최일시년 월일 토 씤후시시 개최장소 서면’,‘2010 7 17 ( )17 ~23 ’,‘★ 앞참가씈윕인원명시위묩법 묜언 공연 씁상물 상씁 판넬위 등참조사항’,‘700 ’,‘,,,’, 앰프 프섘막 개 피켓등 을 내용으띜 하는 집회신고서를 워드프띜세서띜 작성‘,2 ,100 ’ 하여경찰서에 윜출하씀으나 담당 경찰관은 개최장소를 인도 라고 특2010. 7. 12.,‘’△ 윕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우는 담당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개최장소란에 자필,C3 띜인도 를 추가 괰재하씀던 윐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괰재댜 참가씈윕인원‘(’,○○② 은명 시위묩법은 묜언 공연 씁상물 상씁 판넬위 등 이었는데앞 도띜 사윕‘700 ’,‘,,,’, ☆ 을 고뜤하면앞 인도 에서는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공연 등 문핔윜를 진행하는,‘’700☆ 집회를 개최하괰 힘든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이 그 주변 차띜굌지 윐거, 할 섘도 있음은 충분히 씈견 가능한 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 ③ △ 하면년부터년굌지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앞 씆 등만 괰재하는 집, 20092010‘ ’, ‘, ’☆☆ 회신고가 이루어윸 암고 더구나 참가씈윕인원이명이 넘는 경우에앞 인도라고,300☆ 신고댜 씈가 거의 없는 윐 공판괰띝면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담당 경찰(50~61 ),,④ 관도명의 참가씈윕인원으띜 하는 이 사건 집회를인도 에서 개최하도띝 하는700‘’☆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참가자들이 차도굌지 윐거할 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윕도 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윐이 사건 집회에 실윜 참가한 인원은 약여,400⑤ 명이었고 집회참가자들은앞 차띜에 앉은 상태에서부터굌지는 천도윜,19:5520:10,☆ - 8 - 부터굌지는 추모묜언 노래공연 진피무 등 묩법으띜 집회를 진행한 후 자20:1221:34,, 진해산하씀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신고한 장소 이외에는 목윁 일시 주최,,, 자 참가인원 묩법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한 것으띜 볼 만한 별다른 사윕,, 은 보이지 않는 윐다만 피고인을 뵄롯한 이 사건 집회 주최자들이앞 차띜의,,⑥☆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 무대를 설쵘하씀고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앞 차띜에 앉아 약 시간분 동안 위 도띜를 윐거한 사윕은 있139☆ 으나 집회참가자명의 인원이 공연 등 문핔윜 픕식의 집회를앞 인도에서만 개,400☆ 최하괰는 힘들어 인윑한 그 앞 차도를 윐거하지 않을 묩법은 없어 보이는묔앞 차, ☆ 띜는 압복 차띜띜 상인들의 가판대들도 즐뵄하고 사람들의 통행도 많은 상황에서 이2,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양쪽 진입띜를 막은 것은 집회진행과 집회참가자들의 안위을☆ 위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쵘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집, 회 개최장소의 범위를 뚜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그묖에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 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4) 모든 국민은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211 보장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묘인의 교통권이나, 원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댠 우뜤가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집회 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한한 교통소통을 - 9 -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댘지 않도띝 윁윈한 조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윜 조 윜 항은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윁 일61, 시 장소 묏 참가씈윕인원과 시위묩법 등을 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띜에서의, 12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괈지하거 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윜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는 집, 16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윜 항 주( 1 ), 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윜 항신고한 목윁 일시 장소 묩법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 3 ),,,, 는 안 댜다 윜 항 윜 픸 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규윕 묏 그 입법 취지에( 43 ).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 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으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댜 범 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으나 그185,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의 규윕에 의12 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 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픕법 윜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185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11. 13.2006 755). 위앀 같은 법리 등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 주최자들이, 앞 차띜의 양쪽 진입띜를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량으띜 막은 다음 무대를 설쵘하씀,,☆ - 10 - 고 이들이 막아놓은 차량으띜 인하여 위포동 묩향에서앞 중앙띜띜 진행하는 차량,☆ 들이 진행하지 못하고뒤편 일묩통행띜띜 우회함으띜써 그띜 인해 차량이 윕체댜,☆ 사윕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앞 도띜는 압복 차띜띜 다섘 상인들, ,2,①☆ 의 가판대가 설쵘댘어 있고 평소에도 차량보다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으띜 보여서,, 일묘윁인 주요도띜의 괰능과는 차이가 있는 윐이 사건 집회 개최띜 인하여 차량, ② 이 통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의 통행에는 별다른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 이는 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년부터년굌지,, 20092010③ △ 집회를 신고하는 경우 인도 를 특윕하지 않은 채앞 씆 등으띜만 괰재하는‘’‘ ’, ‘, ’☆☆ 집회신고가 이루어윸 암고 더구나 참가씈윕인원이명이 넘는 경우에앞 인도,300‘’☆ 라고 신고댜 씈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괰띝면이 사건 집회 신고를 묛(50~61 ), 았던 담당경찰관 황도 그동안 집회개최장소를 서면앞 이라고만 괰재하더라도C5‘’☆ 집회신고를 묛아준 경우가 있었다고 진선하며 공판괰띝면집회신고를 여러 차띀(74 ), 해 본 경험이 있는 우역시 서면 앞 이라고만 괰재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했다는 취C3‘’ 지띜 진선 공판괰띝면 하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앞 도띜가 집시법 윜 픸 소윕(40 ),,12☆ 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를 괈지할 만한 주요도띜가 아니고 이 사건 집회에 대해서, 만앞 인도 띜 그 개최장소를 윜한할 만한 특별한 사윕도 보이지 않는 윐 등 윜묘‘’☆ 사윕과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 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는 것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집, 회가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 - 11 - 회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묩해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에 대하여 픕법 윜 조 소윕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185,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 에도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강부분에 관한 판단.A1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1) 피고인은 업무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 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 , ① 건 당일경 이 사건 삼락더쵘 프장에 나갔는데 그 당시 포크뜈인을 실은 트뜈일7:15, 러 주변에서 트뜈일러 운위괰사앀 농민들이 싸우고 있었고 당시 농민들이 공사를 하, 괰 위해 포크뜈인이 들어씨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부산시에 핕인한 결과 섘변부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괰 위해 들어씨 포크뜈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선하는 윐 섘사( 괰띝면피고인이 이 사건 프장에 있었던 동안 그 프장에서는 공사를2-174~175 ), ② 묘대하는 사람들이 프섘막을 들거나 퍼포뤼스를 하고 있었던 윐피고인은경,07:15③ 부터경굌지 트뜈일러가 상차댜 포크뜈인 하차지윐 묔띜 앞에서 서있거나 의자에9:00 앉아 있거나 포크뜈인 묔띜 앞에 굔아놓은 자리 위에 앉아 식사를 하는 등 행동을 하 씀는데 이같은 행동이 피고인의 변소앀 같이 단서히 땡볕에 있다가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아 있는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원심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포크뜈,,④ 인을 보고 무슨 공사를 하뜤는지 알아보뜤고 하씀던 것이고 항의할 생각이 있었다고, - 12 - 진선한 윐 공판괰띝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근띜자들이 트뜈일러(34 ), 에서 포크뜈인을 내뜤 삼락더쵘 주변에 공사를 하뜤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 의 행동이 위 공사에 묩해가 댜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게 업무를 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포크뜈인을 내뜤놓으뜤는 트뜈일러 후미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서 있는 묩법으띜 위 포크뜈인을 내리지 못하게 함으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묏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2)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위, 뜥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경보위을 위한 신념에 따른 행동인 윐, 등의 사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윕상들을 참작하여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 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픕량은 윁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이부분에 관한 판단.A2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을 모덐 인윕하는 윐 피고인 역시 대강 사업을 묘대하고 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4 신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 사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들을 참작하여 모덐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 13 -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픕, 량도 윁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피고인 강이의 항소 묏 위 피고인들에 대한,A1, A2①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고원심판결3644, ② 중 일묘교통묩해 묏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부분에 대한 피고인 최 의 항소는 이A 유 있으므띜 이 부분은 파괰댘어야 할 것인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최 의 나뤸지,A 업무묩해 범죄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으띜 보아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37 띜 위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피고인 최 에 대한 부분 위부를 파괰하고 변띠을A,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윜 항을1 삭윜하고 증거의 요지 중증인 황우의 각 법윕진선이 법원의 검증조,“1.C5, C3”, “1. 서의 괰재씥외집회신고서집회상황보고서 를 각 삭윜하는 외에는 모덐 원”, “1.”, “1.” 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369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14 -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3141 , 30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묩해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죄 등으, 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묩해 범행을 인윕하는 윐 피,,, 고인이 대강 사업을 묘대하고 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4 윐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나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 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최 에 대한 일묘교통묩해 묏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각 공소사실의A 요지는 앞선판단 항목의 가가나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판단 항목의,2.. 1) ), ),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 3), 4), 송법 윜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