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민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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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벌금1(33%)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선거법위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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