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경찰차 앞을 막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6노185 강도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0월 30일, 피고인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차에 태워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순찰차 앞을 약 10분 동안 막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비켜 달라고 알렸지만 피고인A는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따라가며 가로막았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A는 술집에서 피해자B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이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쫓아온 피해자B에게 “따라오면 죽인다”고 말하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주변의 주차금지판 등을 들어 피해자B를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만한 행동이었고, 피해자B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피고인A는 도로에 놓인 화분 등을 치워 달라고 한 피해자C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고, 피해자C는 멱살을 잡히고 얼굴에 침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순찰차를 막은 행위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사건과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폭행 사건에 대한 피고인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위협한 준강도 혐의, 이웃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폭행재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순찰차 앞을 막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뒤 한 위협이 준강도에 해당하는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경찰차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차가 방향을 바꾸자 그 진행 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차량 안의 경찰관들을 향한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를 처리하러 가야 한다고 알리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피고인A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과 행동을 종합해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가자 쫓아갔고, 피고인A는 죽이겠다고 말하며 발길질하고 주차금지판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피해자B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을 근거로 법원은 피해자의 추격을 막을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해도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피해자를 협박한 방식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던진 사실은 영상 등으로 확인됐고, 피해자C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A의 일부 행위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순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은 경찰관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쫓아오는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준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분실 카드 횡령 및 사용, 빈집 침입 절도, 준강도미수 및 신상정보 변경 등록 의무 위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 처벌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집행 종료 후 2일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전무 및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동일 피해자 상대 재차 범행
-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직접적 물리력 행사 없음
- 폭행 범행 중 일부 사실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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