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 1심2024-03-19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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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309 강도 사건(202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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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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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1월경 OO지역의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B(남성, 40세)를 우연히 만나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알게 됐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10일경 피해자B가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1월 11일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조사에서 50만 원을 빌렸다는 진술에 이어 1월 31일에는 피해자B가 모자와 복면 마스크를 쓰고 집에 침입해 현금 등 1,350만 원을 강취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 2023년 2월 8일에는 피해자B가 방값과 차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2월 1일에는 피해자B가 집에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거침입강간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 2023년 4월 12일에는 피해자B가 택시와 지하철에서 허벅지·허리·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해자B는 당시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을 뿐이었다.
  • 2023년 4월 29일 경찰서 조사실에서 대질조사 중 피해자B가 고소 내용을 부인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7일 피해자B와 성관계 후 월급을 달라, 매일 집에 오라며 요구했고, 피해자B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년 1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1월 알게 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B를 상대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사기·강도·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 4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했다. 또한 2023년 4월 29일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했고, 2023년 1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출한 4건의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피해자B는 돈을 빌리거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고, 강제 성관계 시도도 없었으며, 강제추행 주장 시각에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피해자B의 머리를 수회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B가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49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A는 2021년 2월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 폭행, 스토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되고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A는 무고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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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고죄로 3회 실형 선고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추가 고소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황 불량
  •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감경 사유2건
  • 폭행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대체로 범행 인정
  •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 정신질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309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61****-2), 피아노 교사 검 사하연지(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 소재 ****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남, 4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 2 -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만 나 알게 되었다. 1. 무고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강도 고소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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