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들에게 추행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강도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사우나에서 잠든 남성들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고 허위 신고를 일삼았으며, 병원 퇴원 요구에 불만 품고 직원들을 위협해 업무를 방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OO지역 및 OO지역 등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성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거짓 소리를 지르고 112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공포심을 준 뒤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2020년 4월 OO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장으로부터 퇴원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병원 로비와 병동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처럼 사우나에서의 갈취 및 무고 범행뿐만 아니라 병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누명을 씌워 협박하고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갈·공갈미수·무고)와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타인을 협박해 재물을 섭취한 공갈죄 및 무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우나에서 잠든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성추행범으로 몰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수법은 죄질이 매우 비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준 행위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어지럽히는 무고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정당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다.
과거 동종 폭력·공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금품을 뜯어내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이다. 의료기관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중고차 판매 직원이 차량 추가 구매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BMW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을 뉘우치지 않음
- 재범 위험성 높음
- 갈취 금액이 크지 않음
- 건강이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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