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강도 사건(2018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5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골프장 회장이 2013년 5월 당시 직원이던 피고인A의 퇴사를 말리며 어깨와 허리 부근에 손을 댔고, 피고인A는 그 일이 불쾌했다고 주변에 알렸습니다.
- 약 1년 뒤 골프장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회장의 경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일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피고인A는 아버지인 피고인B에게 당시 일을 전했습니다.
- 골프연습장 지분 문제로 회장과 다투던 피고인C는 피고인D를 통해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고, 연습장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처음 9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낮아졌지만, 회장이 거절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B·C는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날짜를 바꾸고 실제로 없었던 볼 뽀뽀 내용을 덧붙여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B는 언론에 허위 내용을 말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골프장 임원이던 피고인E는 피고인C·D의 지분 요구를 돕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성추행 문제를 알리겠다고 압박해 골프연습장 지분을 싸게 넘기도록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를, 피고인A·B·C는 허위 고소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허위 내용의 언론 보도에 관여한 혐의, 피고인E는 공갈미수를 도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이 허위였는지, 지분을 넘기도록 협박했는지, 피고인E가 이를 도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피고인A가 회장의 신체 접촉을 경험했다고 말한 것과, 이후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 날짜와 볼에 뽀뽀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법원은 판결문에 제시된 근무기록 등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살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당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검찰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내용을 꾸며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지분 요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C·D가 회장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심리했습니다. 회장이 요구를 거절해 지분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E에 대해서는 피고인C·D의 요구를 실제로 도우려는 행동을 했는지, 단순히 관련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은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 회장의 신체 접촉을 둘러싼 고소와 골프연습장 지분을 둘러싼 압박이 함께 재판에 오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허위 고소,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및 그 방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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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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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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