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 무고·위증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D의 일을 하던 사람들을 소개했고, 이후 D에게서 소개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는 2015년 12월경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잘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12월 18일 노동청에 D를 위해 일했지만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어 2016년 1월 26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D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허위 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일한 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으면서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A의 부탁에 따라 신고했다는 점이 관련 진술과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진정서와 고소장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무고 행위의 해로움과 피고인의 이전 유사 범죄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데,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D를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한편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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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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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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