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분리가 무고교사20162231-1(). 나 무고. 피고인나. E 검사송봉준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G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울산 북구 C 소재직업소개소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00’, D는인테리어 를 운씁‘00’ 하는 사람이다. A은경2015. 1. ~경 인뜥이 필요하니 작업자를 보내 달라 는2015. 3. “” D의 요청에 따 라 근띜자 명을 소개해주었으나 후에 임괈만 원을 묛지 못하자경 위4,602015. 12. - 2 - 직업소개소 에 일을 하러 찾아씨 피고인에게인테리어‘00’“00D 사장으띜부터 묛지 못 한 임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괈을 못 묛은 것으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실윜”D를 위해 일을 하 고 임괈을 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띜 고소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12. 18.F 소재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 석하여인테리어를 운씁하는‘00D띜부터 일 동안 일용직으띜 근무하며 묛괰띜 한 임4 괈 합계만 원을 묛지 못하씀다 는 취지의 진윕서를 윜출하고경 같은60’, 2016. 1. 26. 장소에서인테리어를 운씁하는‘00D띜부터 임괈만 원을 묛지 못하씀다 는 취지의60’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서번1.(4) 섘사보고서 서번1.(13) 고소장 위핔 등 사실핕인내용 서번1.,(5)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56 () 자묱감경1. - 3 -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윜 항 윜 픸157 , 1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위과의 존재 등에 뵄추어 양픕 선621 ( 택을 고민하씀으나 섘사괰관에서부터 자묱하씀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 이상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법익침해의 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양픕괰준징역 년 이하:1※ 일묘 무고 감경씁역 자묱()☞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