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 1심2017-03-09 선고검수완료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 무고·위증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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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D의 일을 하던 사람들을 소개했고, 이후 D에게서 소개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A는 2015년 12월경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고, 잘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12월 18일 노동청에 D를 위해 일했지만 임금 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어 2016년 1월 26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해, D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허위 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일한 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으면서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A의 부탁에 따라 신고했다는 점이 관련 진술과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진정서와 고소장을 노동청에 제출한 것은 D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무고 행위의 해로움과 피고인의 이전 유사 범죄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데,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D를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한편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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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49·청주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친구인 피고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33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2·2심·무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819·울산지방법원·2020-04-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 상대방에게 토지를 매수해 주었음에도, 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68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44·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4-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잘못을 뉘우침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분리가 무고교사20162231-1(). 나 무고. 피고인나. E 검사송봉준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G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울산 북구 C 소재직업소개소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00’, D는인테리어 를 운씁‘00’ 하는 사람이다. A은경2015. 1. ~경 인뜥이 필요하니 작업자를 보내 달라 는2015. 3. “” D의 요청에 따 라 근띜자 명을 소개해주었으나 후에 임괈만 원을 묛지 못하자경 위4,602015. 12. - 2 - 직업소개소 에 일을 하러 찾아씨 피고인에게인테리어‘00’“00D 사장으띜부터 묛지 못 한 임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괈을 못 묛은 것으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실윜”D를 위해 일을 하 고 임괈을 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띜 고소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12. 18.F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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