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6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21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택시에 탔고, 택시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택시기사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경찰에 허위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며 택시기사를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 2016년 5월 26일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A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 택시기사는 실제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놓였고, 피고인A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해 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무고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택시기사의 행동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 것을 이유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 택시기사가 피고인A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A는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피해자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허위 신고가 택시기사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수사와 재판을 그르칠 위험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고, 사건 이후 여자 손님을 태우는 일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A가 택시기사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실제 추행이 없었는데도 택시기사를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와 진술을 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성추행 신고가 택시기사와 사법 절차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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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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