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고·위증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경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 A는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부순 적이 없는데도, 2024년 7월 31일경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라고 지시했고, B은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경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B은 2024년 4월 28일 초등학교 부근에서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A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 한편 A는 2025년 4월 18일 법정에서 이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2024년 5월 26일 이영○을 만난 이유가 경매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어서였다고 증언했다.
- 이어서 변호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A는 같은 날 이영○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던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도록 시켜 B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고(무고교사), 별도의 마약류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필로폰 8.58g을 건네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위증).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이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지시한 점을 무고교사로 인정했다. 무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고소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로,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B이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무소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은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지만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진정서를 제출한 책임이 인정됐다.
- A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필로폰 8.58g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의 경우 A의 교사에 따른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 수용자가 이송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사례로, 거짓 고소를 시키는 행위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용 중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행위는 무고교사죄와 위증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단속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뒤 위증까지 교사함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 피고인 A의 위증이 이영○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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