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64, 2025고단2087(병합) 가. 무고교사 나. 무고 다. 위증 피 고 인1.가.다. A (97****-1), 무직 2.나. B (99****-1), 자영업 검 사김수희, 박광현(기소), 천영환,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66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9. 27.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24. 6. 4.경부터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방지할 목적으 로 허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31.경 ****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라고 지시하 여 B이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4. 8. 1.경 ‘2024. 4. 28. 15:00경 **** 화○초등학 교 부근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기 ****를 빼 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깨트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 3 -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4. 8. 1.경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4. 4. 28. 15:00경 **** **** 부근에서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깨트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5고단2087』 3. 피고인 A의 위증 [기초적 사실관계] 이영○는 2024. 12. 12. ****지방법원에 ‘2024. 5. 26. 19:19경 **** 남구 삼○로 3** 번길 2* 앞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소형 비닐지퍼백 봉투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8.58g을 꺼내 피고인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25. 5. 16. ****지방법원에 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5. 4. 18. 15:30경 ****에 있는 **** 법정에서 이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 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2024. 5. 26. 19:19경) 증인이 피고인(이영○)을 만난 이유 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영○)이 경매에 관해서 물어볼 것도 있어서 만났 - 4 - 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이영○) 사이에 필로폰을 수 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4. 5. 26. 19:19경 **** 앞 길에서 이영○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물손괴죄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24형제21694호 사건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서(접견녹취 파일 첨부), 수용자 접견내역 1부, 피의자 A의 무인 접견 녹취서 2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결과), B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B 사 용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내역, B 사용 착/발신 내역 1.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쇄물 2부 『2025고단2087』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언녹취서 사본 첨부), 증언녹취서 사본, 수사보고(원 사건 공 소장 및 판결문사본 첨부), 2025고합36, 66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사본 첨부-A과 이영○의 마약 수수 현장 영상 관련),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24. 5. 26.자 A이 우○훈과 필로폰 매매 전 만난 제네시스 차량번호 특정 및 필로폰 수수 - 5 - 장면 확인), CD 1장(방범 CCTV 영상), 영상감정 결과 통보,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 1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으므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영○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 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 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교사 및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4. 6. 4.경부터 ****에 수용 중인 사실을 알고 2024. 6. 12.경부터 꾸준히 수용자접견을 해오고 있으면서 2024. 8. 1. ‘피 고인 A이 2024. 4. 28.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연락 두절이 되어 알아보니 ****에 있어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2024. 7. 31. 수 용자접견을 왔을 때 “그 고소했나? 그거 해야 된다. 형 아니면 딴 지역으로 타 지역으 - 6 - 로 날아간다.”고 말하며 편지 내용 그대로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여 피고인 B이 그 다 음날인 2024. 8. 1.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2024. 4. 28.경 당시 아 이폰13프로 휴대전화를 ‘010-7***-9***’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휴대전 화가 손괴된 후 같이 다니던 동생에게 휴대폰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이 이틀 뒤에 구해줬다. 액정과 뒤판이 다 나갔는데, 손괴된 후에도 아이폰13프로 한 대만 들고 다녔고, 전화를 거는 것은 안 되었지만 받는 것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4. 4. 21.부터 2024. 5. 5.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010-7***-9***)로 발신한 통화내역 및 데이터통화내역을 보면 만 하루 이상 발신내역이 없는 시기가 존 재하지 않는바, 휴대전화가 실제로 손괴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공 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 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영○는 2025. 5. 16. ****지방법원에서 ‘2024. 5. 26. 19:19 경 **** 앞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 크에서 소형 비닐지퍼백 봉투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8.58g을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5. 8. 22. 그 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형사사건에서도 이영○는 피고인 A과 필로폰을 수수한 사 - 7 - 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 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이영○의 진술도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이지 않는바, 위 확정 판결문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영○의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 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 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 손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 - 8 -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이영○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무 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언지_________________________